이재명세 금투세 뜻 공제금액 및 세율 시행반대이유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금투세'라는 용어, 들어보셨나요?

 

최근 온라인에서는 이 용어가 '이재명세'라는 표현으로 대체되며 하나의 밈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진보 성향의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정책에 대해 걱정하던 사람들이 언급한 것입니다.

 

특히 금투세에 반대하는 여론을 충분히 수용하지 않는 이 대표의 입장을 비판하면서 "금투세를 이재명세라는 프레임으로 만들어야 민주당이 민의를 제대로 파악할 것 같다"는 취지로 글을 남긴 것이 시초였고 이후 이 표현이 퍼져 나가며 밈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금투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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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무엇인가?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말 그대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금융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주식 투자로 연간 5,0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리면 그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법은 원래 2020년에 통과되었고, 2023년에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당시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2025년으로 시행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행 시기가 가까워지면서 금투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다시 떠오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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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공제금액 및 세율

 

금투세는 투자 상품에 따라 세금을 내는 기준이 다릅니다.

 

즉, 어떤 상품에 투자했느냐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는데요.

 

국내 주식에서 얻은 수익은 연간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해외 주식이나 그 외 투자 상품의 경우는 25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국내 주식 투자로 연간 6,0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면, 5,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지만, 초과된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B씨가 해외 주식에 투자해서 500만 원을 벌었다면, 250만 원까지만 공제받고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처럼 수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데, 금융투자 소득이 3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22%**의 세금을 내고, 3억 원을 초과하면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더 큰 수익을 올릴수록 세율도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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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반대이유

 

금투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이유 중 하나는 소액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점과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예로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소액 투자자인 C씨가 있다고 가정해보죠.

C씨는 직장인으로, 매달 조금씩 저축한 돈으로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1년에 5,500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고 가정할 때, 금투세가 시행되면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한 500만 원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C씨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해서 얻은 수익인데, 금투세로 인해 일부 금액을 세금으로 내야 하니 부담이 됩니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은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를 통해 자산을 불리기 힘들어지며, 주식 시장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특히, 주식이나 펀드는 장기적으로 자산을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는데, 세금이 부과되면 투자의 매력이 줄어들어 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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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투세는 정부의 세수증대에는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국내주식시장에는 악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정책임에 따라 개인투자자인 저로서는 찬성을 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금투세가 시행되지 않았으면 하는 작은 바람을 담아 글을 마칩니다.